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폐지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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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폐지에 관한 청원

■ 국회가 공청회도 없이, 발달장애인 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불법입니다!■


자립지원법안은 신체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장애인 정책은 중증발달장애인을 배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자립정책뿐이어서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극심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에게 자립이란 위험과 고립을 의미합니다. 

자립이라는 명목으로 중증발달장애인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내모는 것은 

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고 이미 사망자도 여럿 나왔습니다.


발달장애 당사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을 폐기하도록 도와 주십시오. 

인권문제가 이권사업으로 변질되는걸 막아주십시오.


국민청원에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BDC08A40E3D0EBAE064B49691C696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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