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인구소멸 심각, 경남도 인구정책 추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권원만 의원, ‘경상남도의 실효성 있는 인구 대응 정책 촉구’

조례 이행 의무 지켜야, 인구정책 관련 제도 개선 시급

심각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경남도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

경상남도의회 권원만 의원(의령, 국민의힘)이 지난 7일 제41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상남도의 인구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권원만 의원은 도정질문에 앞서 경남도의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최근 1년간 약 2만 6천여 명의 인구감소는 의령군 전체 인구가 사라진 것과 같은 규모”라며 “현재 인구 감소 속도가 유지되면 100년 뒤 경남의 인구는 현재 통영시 수준”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먼저, 권 의원은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6조의2에 규정된 ‘인구영향평가’에 대하여 2023년 미 실시한 부분을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인구영향평가는 정책이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인구영향평가를 재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020~2024) 대비 세부사업의 집행 예산액이 현저히 줄어듦과 인구정책 담당의 부서가 6년 동안 5번 이동한 것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와 같은 상황은 인구변화 선제 대응과 관련하여 도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고 볼 수 있다”며, 잦은 부서이동이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저하, 조직의 안정성과 책임감 등의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감안하여 이러한 조직개편이 없도록 당부”하며 “최근 정부 기조 및 타 광역시· 도의 대응구조 등을 고려하여,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도정의 기획과 사업의 집행 간 괴리 최소화 및 질적 내실화를 위해 인구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권 의원이 제시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의견에 공감하며, “그간 인구 대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우리 도 차원의 인구위기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 및 대응해 나갈 것”이라 계획을 밝혔다.

끝으로 권원만 의원은 인구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인구영향평가 시행과 함께 지방소멸과 인구변화 대응 과제를 도정의 최우선으로 두고 선제적이고 촘촘한 인구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출처 경상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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